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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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의용소방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