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1-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관리주체 및 운영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 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관련 용품 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사 앞마당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2. 구청사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 3.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 4. 구청사 2층 다목적강당 및 아트갤러리 5. 그 밖의 시설물
제6조 사용허가 신청자격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조건
제8조(사용허가 조건)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의 취소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즉시 구청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