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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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른 조례로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품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천시 먹거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부서장 및 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가. 이천교육지원청 급식 관련 업무 담당과장, 이천시의회 의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 다. 먹거리 생산·소비분야의 시민사회 단체 대표 ④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2호가목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