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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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지역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조달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특화거리 지정 등
제7조(특화거리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요건
제8조(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제9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0조 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 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