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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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 마. 공동체 활성화 바.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3.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4.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5.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6.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9.10.14)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14)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제7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지원
제8조(교육훈련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대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감경 등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제10조(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지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