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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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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 체험ㆍ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경산동의한방촌”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38 일원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동의한방촌(이하 “한방촌”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체험ㆍ전시시설 : 한방문화체험관 나. 부대시설 : 주차장, 야외화장실, 조경 등 그 밖의 야외시설 3. “이용자”란 제2호 가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전시ㆍ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을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한방촌의 이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2.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5.25.> ② <삭제 2021.05.25.>

제6조의2 이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체험 이용 시작 후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조신설 2021.05.25.>

제7조 이용료 게시

제7조(이용료 게시)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물 입구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이용의 제한

제8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10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의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9조의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한방촌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경산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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