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6>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6, 2020.4.2, 2021.5.24> 1.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 1. 완주산업단지 2.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3.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5.8.4]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개정 2015.8.6, 2020.4.2>
제5조 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6>
제6조 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②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회계를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04.8.4, 2015.8.6> ③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개정 2004.8.4, 2015.8.6> ④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8.6, 2020.4.2, 2021.5.24> ⑤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액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8.4, 2015.8.6>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제목개정 2020.4.2]
제9조 독립채산
제9조(독립채산) ①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서 그 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완주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타회계전출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1. 경비의 성질상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주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관계 법령과 완주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4.8.4, 2015.8.6>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8.6, 2020.4.2>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04.8.4, 2015.8.6, 2020.4.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