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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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23조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각 동 지역회의(제19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1명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을 공개모집·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미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위원회는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