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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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