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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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1. 7. 12.) 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0. 21]
제3조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6. 10. 21)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0. 3. 17)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21)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