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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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제6조 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여성기업 홍보ㆍ지도
제7조(여성기업 홍보ㆍ지도)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을 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홍보 및 지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기업인 3.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만료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