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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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5.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다.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라.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운영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운영)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