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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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4. 7. 23, 2021. 8. 9〉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2.「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ㆍ감독은 시 본청의 회계과장) 3.「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에 따른 하부조직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다만, 각 동은 동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14. 7.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상호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한 후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제목개정 2014. 7. 23〕
제10조 은닉 재산의 신고
제10조(은닉 재산의 신고)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른 은닉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7. 23〕
제11조
제11조 삭제〈2020. 4. 2〉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