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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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라남도 도세 및 신안군 군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법인 등으로서 정기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등 2. 우수납세자 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및 단체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단체 다.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등이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를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 등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실적과 당면 세정시책 추
제4조 지원대상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전체 성실납세자 및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선정 2. 우수납세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개정 2021.8.9.) 4. 지방세정 우수 마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추출 후 선정(신설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 선정 결과와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8.9.)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8.9.) 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지급 2. 우수납세자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로부터 2년간 유예 나.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완화 다. 표창 또는 감사패 증정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금 또는 사업비 지원 4. 지방세정 우수 마을: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신설 2021.8.9.)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 또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1.8.9.) 1. 물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사업비: 마을단위 추진 사업비
제6조 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명부 관리
제7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