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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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17.>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직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1. 9. 17.>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분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 9. 17.>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1. 9. 17.>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조치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