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순천시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 향상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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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추진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통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주권 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회의의 공개
제7조(회의의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참여
제8조(위원회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민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편성의 참여
제9조(예산편성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 제안
제10조(시민 제안) 시장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시정발전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받아 시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토론의 청구
제11조(정책토론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정책ㆍ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 논의 등을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청구는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의 대표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토론이 청구된 정책ㆍ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결과를 정책 및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토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등
제12조(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