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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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