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 증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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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등
제3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사업 2.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주변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나 방법 등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