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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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의 면제
제11조(교육의 면제)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교육을 면제한다. 1.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었을 때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교육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3. 노래연습장업주가 질병 또는 사고로 교육 당일까지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입원확인서 제출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