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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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21.10.2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21.10.2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 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09.30>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0.29.>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따라 당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09.30][제목개정 2021.10.29.]
제9조 <삭제 2013.09.30>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의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2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수 있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0.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 <개정 2015.10.30.>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0.30.> 4.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