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이 없는 교육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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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계획
제4조(교육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사업 2.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3.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향상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2. 교육 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사업 대상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재산상황, 재학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