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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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질병, 불의의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17.>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남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보험료 <신설 2021.12.17.>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7.>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 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등
제9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