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1·10·7, 2017.7.12., 2021.12.28.>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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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2017.7.1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00·3·9, 2000·7·14, 2011·10·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수 있다. <개정 2011·10·7, 2017.7.1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7>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10·7>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에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③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7.1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5, 2011·10·7> 1. 구 2. 보건소 및 관할 행정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12.28.> 4. 법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08·3·5, 개정 2021.12.28.> ②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8.> ② 삭제<2017.7.1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을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제10조 증인의 선서 등
제10조 (증인의 선서 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7>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은「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3·5, 2011·10·7, 2021.12.28.>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에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