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7,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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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2. 5. 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제2차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 3. 27, 2007. 3. 26, 2009.5.12, 2010.3.19, 2011.10.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2. 5. 7, 2010. 3. 19>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92. 5. 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5.1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개정 2009.5.12>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3.19., 2021.12.29>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94. 10. 21, 2008. 1. 9, 2009. 5. 12, 2021.12.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121. 12. 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④ 제1항에 따라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10조의2 증인 등의 거부
제10조의 2(증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9]
제10조의3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0조의 3(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