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창작, 교육 활동을 위해 설치된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을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예술회관은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14에 둔다. <개정 2016.11.8.>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예술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의 운영계획 수립 집행 2. 각종 공연, 전시, 창작 등 활동 공간 제공 3. 회관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수납 4. 기타 회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의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다목적 전시실 등)과 부대시설(피아노, 무대기계,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상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 라 함은 예술회관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이나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또는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 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예술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특정한 단체의 홍보,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허가취소
제8조(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삭제 202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및 감면 등
제9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예술회관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영화상영이나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공연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관람료(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예술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3. 신청자가 사용 10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 ② 삭제 <2016.11.8.>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기타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