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4.20., 2021.12.27.>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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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08.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8.1.4>,<개정 2011.11.18, 2016.12.26., 2021.12.27.>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⑤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곧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곧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진군<개정 2008.1.4>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21.12.27.> 3. 군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4., 2021.12.27.>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2.2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법인 중 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울진군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7.>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7.> ②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울진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한 가운데 엄숙히 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조사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