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8, 2008· 1·10, 2021. 12. 29.>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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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9, 2003·9·16, 2006·5·18, 2008·1·10, 2011·7·7, 2021. 12. 29.>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1·10, 2009· 1· 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3·9·16, 2006·5·18, 2008· 1·10, 2021. 12. 2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0·3·9, 2006·5·18, 2008· 1·10, 2021. 12. 2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18, 2008· 1·10, 2011·7·7, 2021. 12. 29.> ②제4조제1항제2호의 “상해”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10, 2009· 1· 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08· 1·10, 2009· 1· 8>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10>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 12. 29.>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9.>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1. 의회의원 1명 2. 울산광역시 소속 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1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인 위원이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3·9·16, 2009· 1· 8, 2021. 12. 29.>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