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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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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 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 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 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명ㆍ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 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의 실시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 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 른 특별승진임용 8.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5조 인사위원회 등의 수당

제5조(인사위원회 등의 수당)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 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 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 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이상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

제8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 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영 제16조의2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 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8조제4항 및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 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 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 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 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 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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