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과 국내·외 자치단체·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국제화, 세계화,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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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이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혀 양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교류 초기단계에서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 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교류협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이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사업들을 심층 개발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은 국내·외 교류를 위한 모든 현황과 국제화 기반시설 파악, 내부공무원 및 주민·사회단체의 교류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류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3.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각 분야의 민간단체 및 주민의 교류 참여 방안 개발 5.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류기본계획(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교류현황 분석 및 대책 2. 당해연도 분기별 교류 계획 3. 당해연도 중점교류 분야별 교류 계획 4. 그 밖에 교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교류원칙
제7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내·외 도시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농·축·임·수산업 등 주민과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견학 등
제9조 민간인 여비 지원기준
제9조(민간인 여비 지원기준) 민간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국내·외 도시 교류 협의
제10조(국내·외 도시 교류 협의) ① 군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서 국내·외 도시 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받아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③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국내·외 교류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군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교류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성과 및 활동실적을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교류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각 부서의 교류 성과 및 활동실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연간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류 대상 도시
제11조(교류 대상 도시) ① 군수는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교류대상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하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교류도시 선정, 각종 자료 수집·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섭·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