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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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 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 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