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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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계획서의 협의등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등) 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3.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4.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5. 1. 30〉
제4조 조사실시준비
제4조(조사실시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3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6조(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감사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또는 오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8조 제출서류등의 관리
제8조(제출서류등의 관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의 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제10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에 대한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소명절차
제11조(소명절차) 조례 제9조제3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 소명의 수락
제12조(소명의 수락)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