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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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 하며,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이 법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임용권자의 권한 사항 중 인사정책 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회의록 작성 및 사무직원
제6조(회의록 작성 및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 심의수당
제7조(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수수료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1조 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