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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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을위한 시책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