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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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지원
제2조(교육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지원대상
제3조(교육지원대상) 교육지원은 진안군 자녀들이 재학 중인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①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포함) 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자녀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체육 진흥법」제15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 지원 사업 5.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6.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7.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8.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0.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비ㆍ교구비 지원사업 11.「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에 다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조례 제2246호 2016.9.30.> 1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13.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1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15.「인성교육진흥법」
제5조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5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계적이고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의 보고
제6조(기본계획 등의 보고)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11조의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진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각 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사업 4. 교육행정협의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5. 최근 3년 동안 교육지원사업이 적은 학교의 신청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교육지원사업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학교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제8조 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및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교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정책의 선진화 및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 복지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중 1명 4.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명 5.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대표 2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연구ㆍ제안에 관한 사항 2. 진안군 자녀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3. 교육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4.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6. 교육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