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양평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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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지사포함) 또는 생산시설이 양평군(이하 “군”이라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9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영 제8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2. 4. 15.>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 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그 밖에 「양평군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양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