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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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송사업자”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다.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라. 버스안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 등 버스정보안내의 첨단화 5.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6. “건강관리사업”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0.0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아산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
제5조(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3.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담당국장,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담당과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여성·직능단체 등 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제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배제·기피 등
제7조(위원의 배제·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배제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을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