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7. 8>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7. 8> 6.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8>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
제6조(아동의 참여)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영향평가
제8조(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9조(아동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건강 증진
제11조(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