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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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 실시 등
제7조(계획 실시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제9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