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보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2. 4.28.>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 1. 2.>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해야 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