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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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로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주간”이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1년 중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