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진도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2-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정리에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 명칭 및 관할구역 등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① 리의 명칭, 관할구역, 이장정수는 별표와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① 읍·면장은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리 조정대상지 조사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을 요구할 있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서 또는 제2항의 요구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장의 임명
제5조(이장의 임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에 이장을 두고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리(里)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안에서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마을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및 반영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7조 이장의 복무
제7조(이장의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개발위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 이장 실비변상
제8조(이장 실비변상)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기본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1. 기본수당 2. 상여금 3. 회의참석수당
제9조 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은「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임무수행 지원
제10조(임무수행 지원)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ㆍ연수 3. 5년 이상 연속하여 장기 재직하고 퇴임하는 이장에게 감사패 수여
제11조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
제11조(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 ①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읍·면 이장의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리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반장의 선출 및 임무
제12조(반장의 선출 및 임무) ① 반장은 반에 각 1명을 둔다. ② 반장은 신망과 책임감이 있는 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