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단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1ㆍ9〉
단양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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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14ㆍ12ㆍ26, 2018ㆍ11ㆍ9〉 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 사업경영팀장 3. 지출원 : 사업경영팀장 4. 자산출납원 : 사업경영팀장 5. 일상경비출납원 : 사업경영팀장 6.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사업경영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8ㆍ11ㆍ9〉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500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단양군 재무회계 규칙」,「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단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 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 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 차변 또는 외화환산대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 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장부 정리
제11조(장부 정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4ㆍ19〉 〔제목개정 2019ㆍ4ㆍ19〕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