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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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자"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 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완주군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23>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대행
제8조 (사무의 위탁·대행)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단체 및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9조 기업 등의 유치
제9조(기업 등의 유치)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소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직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