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의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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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0. 2. 22, 2012. 1. 30, 2012. 8. 8, 2013. 2. 28, 2016. 2. 12, 2018. 10. 8, 2020. 11. 16, 2022. 7. 7〉 1. 기업출납원 : 공영개발사업 담당 과장 2.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 주사 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 주사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 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한다.〈개정 2020. 11. 16, 2022. 7. 7〉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 11. 16〉 1. 법령ㆍ조례ㆍ기업회계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금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삭제〈2020. 11. 16〉 4.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물건 매입을 위한 계약행위 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집행 6. 제4호 및 제5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7.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8.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시흥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11. 16, 2022. 5. 3〉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부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상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①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2. 7. 7〉 1.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5.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② 기타장부는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한다.〈개정 2022. 7. 7〉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제목개정 2019. 12. 13〕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용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