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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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 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함평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 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①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 건축물의 해체신고
제8조(건축물의 해체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제1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