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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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생활기반자”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직장, 사업장, 학교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자체,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신설 2022.07.28.>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신설 2021.03.04.>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03.04.>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운동시설, 휴게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조성 및 운영되는 상생협력상가<신설 2022.07.28.>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1.03.04.>
제4조 권리
제4조(권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07.28.>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21.03.04.>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