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8-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8.17.>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시설 사용허가
제7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일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대상 등
제8조(사용허가 대상 등)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의2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기념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7.]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로서 말 관련 단체가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