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사행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접수된 주민 의 고충사항과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2-09-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군민의 고충사항 2.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제안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실·과장과 사업소장 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미리 위촉하거나 위촉사유가 발생할때 수시로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 ④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위촉위원은 윈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위원과 관련된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정기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고충사항과 제안사항을 효율적 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와 제안제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실무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실무위원회 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조정, 조사확인 및 처리 나. 일반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상담 및 처리 2. 제안제도실무위원회 가. 제도개선 사항 접수·심사 나. 법령 제·개정 건의등 요구사항 접수 및 상급기관 건의 다. 기타 주민 제안사항 접수·심사 및 군정에의 반영 ④고충처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업무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개정 1998.09.30> ⑤제안제도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 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개정 1998.09.30> ⑥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 고, 중요한 사
제8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제8조(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고충처리위원장"이 라 한다)과 제안제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자 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사실을 조사·확인하거 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관 회의
제9조(관계관 회의) 고충처리위원장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사안이나 중요한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부서의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감정
제10조(의견청취 및 감정) 위원장 또는 고충처리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09.30>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외부 기관·단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원 만히 해결되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장은 접수된 민원사안중 관계부서의 처리계획이 부적절하거나 고충처 리위원장이 직접 알선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 알선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