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논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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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출연금 및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6.10.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개정 2016.10.31) 4.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10.31)<개정 2022.9.13.> 5.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개정 2022.9.13.>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5조 지원신청ㆍ변경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 ㆍ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자금대여
제6조(자금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2020.9.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지원신청자 중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7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2.9.13.>
제10조 기금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 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9.10)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