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하남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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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책임행정이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시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하나의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연계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비리
제3조 운영방향 및 전담인력
제3조(운영방향 및 전담인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규칙 등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와 환류ㆍ제도개선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팀과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하남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제5조(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내부통제위원회를 대표하고, 내부통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보통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2.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3.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 :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
제7조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7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8조 업무지정
제8조(업무지정)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9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제9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10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기진단
제12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